특허청 공고 : 제2020-42호

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상반기 기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2020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의 상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의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

2. 지원 규모·대상

◦ (지원규모) 25개사

* 하반기 25개사는 7월 별도 공모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에 적합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및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를 마련하며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

[관리 부문별 심화 컨설팅 내용]

관리체계 부문	심화 컨설팅 내용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비밀등급 분류 지원·감수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및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및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컨설팅 방문일수) 소기업 3일, 중기업 4일, 중견기업 5일

※ 컨설팅 방문일수는 전문가 방문일수 기준이며 전체 컨설팅 기간은 1~3개월 소요

◦ (지원금액)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기업규모별 지원금 및 부담금]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 금액	270만원	270만원	270만원
기업부담 금액	-	90만원	180만원

4. 신청 방법·기간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대표 이메일(tsep_help@koipa.re.kr)로 제출

◦ (신청기간) ‘20년 2월 28일 ~ 3월 20일

5. 지원 절차·일정

공 고	□	신청ㆍ접수	□	선정 심사ㆍ통보
기업모집 공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결과 통보
’20.2.28		’20.2.28. ~ 3.20.		’20.3.23.~3.30.
				□
사후관리	□	컨설팅 실시	□	전문가배정 및 부담금납부
만족도 평가 및 후속점검·관리		법률 및 보안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기업의 전문가 선택 및 기업규모별 부담금 납부
		’20.4.13.~6.30.		’20.3.30.~4.10.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심화 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불가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 (전문가 선택·배정) 보호원은 선정된 기업에게 전문가 Pool을 제공하고, 기업이 선택한 전문가를 배정함

◦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 배정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7. 사업 문의·접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22)

◦ 접수처 : tsep_help@koipa.re.kr(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첨부1] 선정심사 평가 기준

[첨부2] 기업 신청서

[첨부3]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1		선정심사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평가	▪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15), 무(5)	15
	▪ 기업 참여인력 * 심화 컨설팅 시 참여인력으로 기업 대표 포함(10), 임원 포함(8), 영업비밀 담당자 참여(5)	10
정성평가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노력 * 높음(15) ↔ 낮음(5)	15
	▪ 보유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대상 적합성 * 역설계 용이성 : 불가(10) ↔ 용이(5) * 침해 입증 용이성 : 불가(5) ↔ 용이(2)	15
	▪ 보유 정보의 유출 용이성 * 정보 접근자 : 통제 가능한 소수(10) ↔ 다수(5) * 제품·설비 자체 제작(10) ↔ 외부 위탁 생산(5)	20
	▪ 기업 당면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적정성 * 신청기업의 추진 의지 : 높음(10) ↔ 낮음(5) * 과제 해결 가능성 : 높음(15) ↔ 낮음(5)	25
가점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영업비밀 보유 여부	3
	▪ 수입 대체 국산화 제품 관련 영업비밀 보유 여부	3
	▪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시 ‘위험’, ‘무관심’ 수준 기업	6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 여부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사업	2

※ 심사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선정

첨부2		기업 신청서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신청서

기본정

보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홈페이지

기업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업종명

기술분야

주요 제품/서비스

회사 주소

담당자명/직급

부서

이메일

직장전화

기업현황

산업재산권 등록/출원건수

□ 특허(  건/  건)      □ 디자인(  건/  건)      □ 상표(  건/  건)

연구수/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 유        □ 무

연구개발 인력수/투자액

명

백만원

자체 생산/서비스 여부

□ 유        □ 무

경쟁업체 수/규모

약  개사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영업비밀 해당 정보

※ 대표적인 핵심정보 명칭 기재

기술정보	▪	▪
	▪	▪
경영정보	▪	▪
	▪	▪

정보 접근통제 여부

보호의무 부과 여부	□ 유 □ 무
시스템 접근제한 여부 ex) 정보 보관 시스템/서버/PC 접근 시 ID 및 PW 입력	□ 유 □ 무
정보 접근 가능자	□ 극히 일부 □ 일부 □ 다수

정보 취급/반출 기록 관리

관리대장 보유	□ 유 □ 무
관리시스템 또는 보안솔루션 보유	□ 유 □ 무

사전 정보

영업비밀 유출피해

※ 해당 시 기재

유출 경험 여부	□ 유 □ 무
피해내용
소송/분쟁 여부	□ 유 □ 무
법적대응 경과

컨설팅 지원 필요성

現 영업비밀 관리상 문제점

해결과제 및 세부 요청사항

기업 참여인력

□ 대표        □ 임원        □ 업무담당자      총 (  )명

기 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영업비밀 보유 여부

□ 유        □ 무

수입 대체 국산화 제품 관련 영업비밀 보유 여부

□ 유        □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컨설팅 수혜 여부

□ 유        □ 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 여부

□ 유        □ 무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업부담금 납부동의

□ 유        □ 무     ※ 중기업 및 중견기업 해당

위와 같이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 작성하신 신청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이메일(tsep_help@koipa.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제공
수집‧이용 항목	이름, 이메일, 직장전화, 주소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완료 시까지 보존 후 파기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제3자) 위탁을 통해 전문 상담 및 자문을 드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외부전문가(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의 이용 목적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관련 상담 및 자문
정보의 제공 범위	이름, 이메일, 직장전화, 주소
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완료 시까지 보존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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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홍보 활용 동의(선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센터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참여기회 제공
수집‧이용 항목	이름, 이메일, 직장전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시 까지

이용자는 마케팅 및 홍보 목적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마케팅 및 홍보 목적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0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 위 절차는 신청서에 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해당 내용의 수집‧활용에 관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인에 회사명이나 대표자 날인을 금하며, 기업 담당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첨부3		신청서 구비서류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중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으로 제출
가산점 증명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에서 발급 ※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 제출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증빙자료	해당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 신청하여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사업 지원증빙자료	해당 사업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