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85호

2020년도「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

사업 시행 계획 연장 및 수정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현재 공고중인 □2020년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 사업공고(중기부 공고 제2020-147호)□를 연장하고 기타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은 과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분	연장 및 수정 사항
	당 초	변 경
접수기간 연장	2020. 3. 9(월) ∼ 3. 27(금)	2020. 3. 9(월) ∼ 4. 10(금)
데이터플랫폼 운영기관 수정	한국데이터거래소 (매일경제)	한국데이터거래소 (매일방송)
추가 안내사항 공지	-	본 사업은 일자리평가 대상 사업으로, 일자리평가 정보제공 동의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20년 신규) : 총 62.5억원(50개 과제 내외)

2.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정 품목분야 內에서 자유 응모

* 붙임 1의 지원분야 및 서비스 개발품목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개발내용 및 예시>

◇  서비스 R&D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제조업-서비스 융합 등을 촉진  하기 위한 연구 활동

< 예시 >

☞ (교육) 영어시험별 기출문제 데이터를 활용한 적중률 높은 학습서비스 개발

☞ (관광) 로밍 데이터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용 관광서비스 개발

☞ (유통/물류) 유통/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유통관리 플랫폼 개발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민간(자사 보유 데이터 포함) 및 공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데이터 플랫폼 및 플랫폼 주소>

구 분	데이터 플랫폼	플랫폼 주소
전 분야	데이터스토어	https://www.datastore.or.kr/
AI	AI 허브*	http://www.aihub.or.kr
금 융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s://credb.kcredit.or.kr
	금융빅데이터	https://www.fnbigdata.com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유 통	한국데이터 거래소	https://kdx.kr/data/list
통 신	KT빅데이터 플랫폼	https://bdp.kt.co.kr
문 화	빅데이터 마켓 C	https://www.culture.go.kr/bigdata
환 경	환경 빅데이터	https://www.envbigdata.kr
교 통	교통데이터거래소	https://www.diamond-e.kr
헬스케어	CONNECT	https://cancerportal.kr
중소기업	데이터유통포털	datastore.wehago.com
지역경제	경기지역경제포털	http://ggdata.kr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산 림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http://www.forestdata.kr

*(AI 허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허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 세부 연계지원 내용은 [붙임 2] 참조

◦ (우대 사항)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수행 시 가점 부여

3.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활용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산업위기지역(’18. 5. 29. 지정)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0	54	81	135	385
2차년도	250	54	81	135	385
합계	500	108	162	270	770
총사업비 대비 비율(%)	64.9	-	-	35.1	100

* 사업기간 2년, 정부출연금 5억원(2.5억/년) 지원한 경우로 계산

** 민간부담금 현금(10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270백만원)의 40%로 계산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4월 10일(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 기한준수에 반드시 유의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종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온라인 신청 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온라인(SMTECH) 신청 시 제출서류만 해당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본 사업은 일자리평가 대상 사업으로, 일자리평가 정보제공 동의에 반드시 “동의” 필요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2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art Ⅰ	O
		Part Ⅱ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서명)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서명)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서명)		O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O

※구비 서류 ②~④는 SMTECH > 과제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에서 개별 서명

◦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④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⑤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⑥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8.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절차			수행내용	일정
사업계획 수립․공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2월 28일
과제 신청․접수			∙온라인(SMTECH) 접수(주관기관)	3월 9일∼3월 27일
요건검토			∙채무불이행, 참여제한, 중복성 검토 등(전문기관)	4월 中
서면 평가			∙과제 서면평가(전문기관)	4월 中
대면 평가			∙과제 대면평가(서면평가 통과 과제, 전문기관)	5월 中
최종선정			∙지원대상 과제 최종 확정(중기부↔전문기관)	6월 中
협약체결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전문기관↔주관기관)	7월 中
사업수행․관리			∙사업관리 및 협약변경 등 변경관리(전문기관)	상시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4월 中)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서면 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5월 中)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 평가위원회에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종합평점 산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과제로 선정

* 국민평가단 : 대국민 공모를 통해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대면선정평가에서 사업성 등 과제검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선정 공정성 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가점 및 감점 사항 : <붙임3> 참조

**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 <별첨2> 참조

□ 선정결과 통보(6월 中)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7월 中)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9. 기타 유의사항

①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

- 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25p 이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서면평가(1차) 통과 후 제출

②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④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⑯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협력기술기획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114 (내선 5) 042-388-019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지원분야 및 서비스 개발품목

2. AI허브 연계지원 사업(필요시)

3. 가점 및 감점 사항

4.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붙임 1		지원분야 및 서비스 개발품목

□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제조	생산관리, 공정, 스마트 제조, 로봇/자동화, 시험/검사/분석, 연구개발서비스, 제품·설비 관리서비스 등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수화력,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환경(친환경, 녹색기술 등), 안전, 자원관리/개발/탐사, 에너지/환경/안전 등
교통	물류, 주차, 운송, 이동, 건설(교통관련), 철도/항공, 스마트시티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차, 자율협력주행, 장애인 편의/안전 등
도시	지역, 공간, 디자인, 조경, 건축, 도시안전 (소방·재난·범죄 우범지역 관리 등 포함) 등
유통	전자무역서비스, 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 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지능형 고객관리,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기술 등
의료	의약바이오, 산업바이오, 바이오 공정, 치료 및 진단, 의료정보 및 시스템, 보조/복지 관련 서비스, 보건, 식품·영양·미용, 헬스케어서비스, 농림 등
문화	관광, 여행·숙박정보, 콘텐츠, 방송/광고/미디어, 영화, 패션, 디자인, 스포츠, 통신, 정보서비스 등
금융	전자금융서비스, 금융상품개발, 금융마케팅, 투자분석/위험관리, 핀테크, 신용평가, 기타 금융서비스 등
교육	이러닝, 컨설팅, 지능형학습지원, 취업관련 서비스, 전자문서, 번역 등
혁신서비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성·시장성이 높은 혁신 서비스분야

□ 서비스 개발품목

연번	품목 번호	분야	서비스개발품목
1	1-1	제조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	1-2	제조분야	동영상, 사진,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3	1-3	제조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	1-4	제조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5	1-5	제조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6	1-6	제조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7	2-1	에너지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8	2-2	에너지분야	사진,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9	2-3	에너지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10	2-4	에너지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11	2-5	에너지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12	2-6	에너지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13	2-7	에너지분야	바람, 온도, 향기, 조명 등, 감성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서비스 모델개발
14	2-8	에너지분야	운송/이동수단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15	3-1	교통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16	3-2	교통분야	동영상, 사진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17	3-3	교통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18	3-4	교통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19	3-5	교통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0	3-6	교통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21	3-7	교통분야	운송/이동수단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22	4-1	도시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3	4-2	도시분야	동영상, 사진,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4	4-3	도시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5	4-4	도시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26	4-5	도시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27	4-6	도시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28	4-7	도시분야	운송/이동수단, 숙박, 회의실, 옷, 책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29	5-1	의료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 공개된 이미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30	5-2	의료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 및 오프라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31	5-3	의료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32	5-4	의료분야	운송/이동수단, 숙박, 회의실, 옷, 책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33	6-1	유통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34	6-2	유통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35	6-3	유통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36	6-4	유통분야	정부 및 지자체 제공데이터(공공데이터 및 공공IoT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37	6-5	유통분야	바람, 온도, 향기, 조명 등, 감성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서비스 모델개발
38	6-6	유통분야	운송/이동수단, 숙박, 회의실, 옷, 책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39	7-1	문화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0	7-2	문화분야	동영상, 사진, 음원을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1	7-3	문화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2	7-4	문화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43	7-5	문화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4	7-6	문화분야	미세먼지, 바람, 온도, 향기, 조명 등, 감성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서비스 모델개발
45	8-1	교육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6	8-2	교육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7	8-3	교육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48	8-4	교육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49	9-1	금융분야	SNS 프레스, 포털,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50	9-2	금융분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51	9-3	금융분야	보유데이터 및 민간·공공데이터의 다중/이중 복합 데이터 통합 처리를 통한 모빌리티, 의료정보, 의료 예측,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등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등 서비스 모델 개발
52	9-4	금융분야	IoT 센서 등,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되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추천, 예측, 관리, 정보제공, O2O 등 서비스 모델개발
53	9-5	금융분야	운송/이동수단, 숙박, 회의실, 옷, 책 등의 활용시 발생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공유경제서비스 개발 및 핀테크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개발
54	10-1	혁신서비스분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성, 시장성이 높은 혁신 서비스개발

붙임 2		AI허브 연계 지원 사업(필요시)

□ 인공지능(AI) 허브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목적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대학(원) 등에AI 학습용 데이터, 고성능 컴퓨팅자원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AI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서비스 및 AI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연계사항	(AI데이터)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신청절차 간소화 - 데이터 활용을 일괄 승인 및 성과 공유 (고성능컴퓨팅) AI 기술개발에 필요한 GPU기반 고성능 컴퓨팅자원 선정 시 우대 - 고성능 컴퓨팅 자원 1식 지원
유의사항	- AI 허브 데이터 및 컴퓨팅 활용 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AI허브에서 요청하는 성과조사에 응해야 함 - 고성능컴퓨팅 자원은 AI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 AI 관련 기술개발의 경우에만 활용 가능
문의처	(AI데이터) 한국정보화진흥원, 053-230-1247 (고성능컴퓨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5751

붙임 3		가점 및 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단, 사업전환기업 세부과제 신청 시 본 가점미적용(신청자격에 해당)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단, 사업전환기업 세부과제 신청 시 본 가점미적용(신청자격에 해당)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⑬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⑯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⑰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⑱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⑲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⑳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사업 신청 시, 빅데이터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붙임 4		일자리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 평가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 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 평가 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0)
		다. 임금수준 상승 (+1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