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76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차) 수정 공고

『2020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

- 기술규제를 R&D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원규모 : 95억원(①기획지원 160개 과제, ②R&D 60개 과제)

* 1차 기획지원 67개 과제, R&D 25개 과제 내외 지원

** 2차 공고는 5월 예정(1차 미선정 과제 중소기업은 2차 공고에 재신청 가능)

□ 지원대상(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 추진

<단계별 지원 절차>

(1단계) 규제대응 기획 지원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 기술규제현황,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목표 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 : R&D 수행 ∙ 규제도우미* : 규제컨설팅

* 기술개발(R&D) 과정에서 기술규제(시험·인증·분석 등)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 기술규제 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구분	총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100% (500만원)	-	3주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65% 이내 (최대 연 2.5억원)	35% 이상 (60%이상 현금)	최대 2년

◦ (1단계) R&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													규제대응 기획기관
		중소기업 등(과제책임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 필요시
	참여기업 등							위탁연구기관

2. 세부지원내용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을 지원받은 과제에 한하여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서면평가・선정	➡	협약체결	➡	기획지원(3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주관기관↔시험연구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 +시험연구기관
(‘20.2.12)		(~3.26)		(4월)		(4월 말)		(5월)
								□
과제수행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	기술개발 과제선정	□	2단계 대면평가
주관기관+ 규제도우미		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20.7월~)		(7월 초)		(6월 말)		(6월 말)
								(6월 중)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1차로 선정하고,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규제 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이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직접 선택

- (시험연구기관*) 소속전문가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의 R&D(2단계)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기술규제 관련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시험연구기관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R&D를 통한 기술규제 해결방안 외에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기획보고서를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에 제출

** 주요 규제개요, 개발목표 및 시험·분석·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의견

◦ 지원조건 : 5백만원, 3주

- 정부출연금은 기술규제 기획을 지원하는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에 지급

◦ 선정절차

- (자격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 (서면평가)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해결 방안이 포함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평가

* (평가항목) 기술개발 적정성, 준비정도, 사업화 타당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규제대응 필요성 및 기술규제 애로 정도

- (지원과제 선정)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지원 대상 선정

* 신청과제의 규제사항(기술규제 개선 건의서)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활동과 연계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과제 중 우수과제에 한하여 기술개발(R&D) 지원

◦ 지원내용 : R&D 및 규제컨설팅 연계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R&D를 직접 수행

- (규제도우미)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전문가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방향 및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규제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최대 5억 원(총 사업비의 65%이내), 2년 이내

◦ 선정절차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평가항목) 기술개발 필요성, 차별성, 적정성, 사업화 구체성, 실현가능성, 일자리평가, 규제대응 필요성, 규제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지표” 대면평가 시 반영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 (지원과제 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 2. 28.(금) ~ 3. 26.(목) 18:00까지(4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행계획 1차 공고(1단계) 과제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이때, 규제대응 기획기관(시험연구기관)을 신청기관이 직접 선택하여야 함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상 신청 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모든 참여연구원이 과제제출 동의를 완료하여야 신청가능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4.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온라인 입력	필수
②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기술규제 개선 건의서(선택사항)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온라인 동의 (별도 서식작성 불필요)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개 이상	* 해당 문서 스캔후 업로드(PDF)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수행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한 사항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신청기업)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세한 규정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5. 신청시 유의사항

①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10P 이내)을 제한

② 신청기업은 탈락과제 및 협약 전 포기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사업(내역사업기준)에 재신청 가능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2단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범용성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⑦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⑧ 상기 ⑦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⑩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⑪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8. 문의처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42-388-0713 042-388-0716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기술규제대응팀)	화학·환경,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고분자·금속·소재, 의료기기, 생활· 어린이· 위생용품, 화장품· 의약외품, 건설재료, 전력에너지, 정보통신, 조명, 식품바이오	02-2164-0034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산학연협력팀)	건축자재, 토목,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바이오, 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전자, 녹색산업 분야 등	02-3415-889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산학연협력실)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	031-428-7492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KTL, 사업전략센터)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 헬스, 소재부품, 기계시스템, 환경 분야 등	055-791-336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연구개발팀)	패션의류, 소비재, 산업용 섬유, 융합섬유제품, 화장품,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화, 마스크 등 보호장구, 자동차, 건축, 전기전자 재료 등	031-538-9587
	FITI시험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	패션의류 및 소비재,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분야, 자동차·건축·전기전자 재료 등의 산업 분야 등	02-3299-8077
	KOTITI시험연구원 (제품안전분석팀)	섬유, 화장품, 전기전자 등	02-3451-7152

<붙임> 가점 및 감점사항

붙임		가점 및 감점사항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⑦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⑧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⑩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⑪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⑯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⑰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⑱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⑲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