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2 - 14호

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

[본 사업은 R&D 샌드박스 신청가능사업임]

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Ⅰ. 사업개요	2

1. 사업목적	2

2. 지원분야	2

3. 지원유형	2

4. 공고예산 및 지원내용	2

5. 사업추진체계	3

Ⅱ. 신청자격, 세부지원내용 등	3

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3

2.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5

3. 공동연구개발기관	7

4.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	7

Ⅲ. 지원제외 처리기준	8

Ⅳ.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10

Ⅴ.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12

Ⅵ.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13

Ⅶ. 평가절차 및 기준	16

1. 평가절차	16

2. 평가일정	17

3. 평가기준	17

4.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19

5.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19

Ⅷ. R&D 샌드박스	20

Ⅸ. 근거법령 및 규정	21

Ⅹ.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사항	22

Ⅺ. 기타 유의사항	24

Ⅻ. 문의처 등	2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2. 지원분야

ㅇ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5개 영역, 25대 분야)에 대한 개요는 [첨부 1]을 참고

구분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차세대 항공 (드론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미래 시장 선점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항공·우주산업 지원시 우대(20p 참조)

3. 지원유형

지원유형	세부유형	내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일반 트랙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이어달리기 트랙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 아래의 중기부․과기부․환경부․복지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 (중기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기부)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복지부)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해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1개 이상과의 국제협력

4. 공고예산 및 지원내용

구분	내 용
공고예산	188억원 내외
지원규모	지원유형	세부유형	지원내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일반 트랙	133억원 내외(34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 연간 5억원 내외(주관연구개발기관 60%이상 배정)
		이어달리기 트랙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55억원 내외(11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 연간 6억원 내외(주관연구개발기관 60%이상 배정)
지원기간	4년 이내

* 1차년도 개발기간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해외기관 (해외기관소속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N)

Ⅱ. 신청자격, 세부지원내용 등

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 공통적용 사항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동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 이어달리기 트랙 적용 사항

ㅇ 중기부․과기부․환경부․복지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기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기부)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복지부)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최종평가결과 ‘미완료’, ‘불성실’ 등 실패에 준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신청시 일반 트랙으로 전환)

* 신청시 해당사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 평가결과 증빙서류 제출(최종평가 공문 및 종합의견서)

1-2.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에 모두 적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20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9∼’20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2.2.7.)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7.2.7일 이전이어야 함

1-3. 지원규모

ㅇ 최대 4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1-4. 추진방식

ㅇ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

- 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1-5.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비 일부를 지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ㅇ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2.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2-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2-2.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20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9∼’20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4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서(MOU) 제출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서(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연구개발성과 공유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반드시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2.2.7.)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7.2.7일 이전이어야 함

2-3. 지원규모

ㅇ 최대 4년, 연간 6억원 내외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2-4. 추진방식

ㅇ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1개 이상의 해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 해당하는 해외기관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 + 해외(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필수) +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 사업 신청시 해외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서*를 반드시 제출

* 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연구개발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ㅇ 해외기관(산학연) 매칭지원 기관([첨부 3] 참고)

지원기관	내용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GT(Global Tech) online을 통한 원스톱 플랫폼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지원 (gtonline.or.kr)	02-6009-3183 EEN(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 GCC(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K-TAG(해외 한인공학자) 등 해외 기술협력 종합 상담
한국이스라엘산업 연구개발재단	이스라엘 연구기관과 매칭지원	02-6009-8250
ATC 협회	특허검색솔루션 활용을 통한 해외협력 R&D 파트너 매칭지원	02-6009-3550, 3551
프라운호퍼 코리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매칭지원 (www.fraunhofer.kr)	02-420-3027
KEIT 해외사무소	KEIT 해외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 매칭지원	(미국) 박성환 소장 parkorea@keit.re.kr
		(유럽) 박효준 소장 biojun@keit.re.kr

* 상기 매칭지원 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하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자력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도 됨

2-5.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비 일부를 지원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개념 및 운영 방식

◦ (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 해외 우수연구그룹과의 협력성과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 등을 위한 연구거점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구축

◦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해외 우수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와 체류비 활용을 의무화(연간 2개월 내외)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연구자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비용 변경사용에 대해 사전통보할 것

- 선정기업과 국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센터(연구시설ㆍ장비), 원격회의실 등 협업공간과 함께 지식 자산 관리ㆍ공유시스템 조성

-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혁신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센터의 4대 역량(연구역량, 협력네트워크, 연구성과 및 선진 R&D시스템) 업그레이드

-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약(공동연구 범위, 연구비 대응규모, 공동 IP Pool 구축 및 IP 소유권한, 수익공유형 Business Model 등 포함)이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ㅇ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3.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기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ㅇ 국내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 연구가 필수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ㅇ 해외 산‧학‧연(글로벌 컨소시엄) 등 1개 이상의 해외기관과 매칭 필수

- 해외기관(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및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4.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

4-1.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ㅇ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선정·수행 시 아래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기관	지원사업	지원내용	담당자 연락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특허기술동향조사 (3개월 소요)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에 해당 - 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 - 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02-3475-1363
	IP R&D (9개월 소요)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에 해당 - R&D 맞춤형 IP 전략수립	02-3287-423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지원(www.rndjob.or.kr)	02-3460-9120

4-2. 연계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자 연락처
ATC협회	기술교류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	- 선정기업간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교류회 - R&D 연구지원전문가 실무교육 지원 - ATC 전용 온라인 상시 채용관 운영에 따른 일자리 매칭	02-6009-3550, 3551

* 동사업 수행시 상기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희망시 ATC협회를 통해 통합신청 가능 (ATC협회 담당자 : 이선미 과장, 02-6009-3550, 3551, smlee@atca.or.kr)

Ⅲ.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여기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를 말함(연결재무제표 불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기존 ATC 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동 사업의 지원유형 중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또는 같은 유형에 2개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 두 개의 지원유형에 동시 신청 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 동일 유형에 동시 신청 시 과제번호가 가장 빠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ㅇ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 R&D에 기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및 연구소 업력,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등

Ⅳ.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조건

1.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중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2.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2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5)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67% 이하로 계상 가능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및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연구개발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  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2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중견·중소기업이 ‘Ⅵ.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ㅇ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Ⅴ. 기술료 징수

1.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2.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ㅇ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Ⅵ.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 연구개발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 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전 6개월(2021년 7월 7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연구개발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연구자 인건비 금액의 2배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만 적용)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연구개발비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을 참조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2021년 7월 7일)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전 6개월(2021년 7월 7일)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인력으로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연구개발과제 포함 인건비계상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Ⅶ.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1. 사전검토			2. 서면평가		3.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4. 최종선정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 R&D 연구개발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및 성장 가능성 현장실사(현장실사)
			↓		↓
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대상 선정 *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	발표평가(100점)								→	최종선정 (100점+가감점)
							↑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55%) + R&D 연구개발계획서(45%)									ATC+ 인정서 부여

□ 사전검토(신청자격 등)

ㅇ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ㅇ (필수요건) 기업부설연구소 필수요건(신청자격), R&D 집약도 등 신청요건 검토

ㅇ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공고내용의 부합성, 중복성,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 서면평가

ㅇ 기업연구소 성장전략서와 R&D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시행하되,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서면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발표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최종선정 연구개발과제의 2배수 내외)

*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대상 과제수는 변경가능하며, 서면평가결과 통보시 발표평가대상 여부만을 안내

□ 현장실사

ㅇ 서면검토를 통해 발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현장실사 추진

ㅇ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사를 수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발표평가

ㅇ 발표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는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R&D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평가참고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 응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발표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100점) 및 R&D 연구개발계획서(100점)를 평가 후, 성장전략서와 R&D 사업계획을 각각 55%와 45%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으로 환산

2. 평가일정

공고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1∼2월)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2∼3월)	→	서면평가 결과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3월)	→	서면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3월)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22.4월)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2.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

검토항목		세부항목
대표이사/ CTO(연구소장)	R&D 투자	연구소 지정이후 R&D 투자 경험
	R&D 활동	연구소 지정이후 R&D 활동 수행 경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R&D 기획	기술혁신에 대한 5개년 중장기전략(로드맵)의 수립 수준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시험기자재, 장비 등 확보 수준
		R&D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확보 수준
	프로세스 관리	과제 관리 체계 구축 수준 제안-선정-평가-종료
		프로젝트 정보 DB 구축 여부
		프로젝트 진도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개방형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준(외부 협력기관 /인력 DB 구축)
	연구성과 관리	IP 전담조직을 통한 IP 보호 준비 수준
		기술축적 및 활용(공유)시스템 준비 수준(연구노트 등)
		연구개발활동 보상체계 구축 수준(인센티브 제도 등)

□ 평가항목(서면평가, 발표평가)

* 서면평가시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발표평가대상과제만 선정(점수 미산출)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연구소 연구개발 역량(20점)	- 연구소 성장과정
	- 연구소현재 역량(연구소내 조직구성,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적/ 경제적 성과)
연구소 성장계획(60점)	- 연구개발계획(로드맵)
	- 인력확보 방안
	-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 산학연 개방협력 방안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해외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협업연구센터 운영 방안 포함)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및 R&D 계획 부합성(20점)	-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부합성
	- 연구소 성장방향과 R&D 계획 부합성

R&D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참여연구진 및 연구개발역량(15점)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15점)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해당 분야 선도 그룹)
	추진주체별 기술개발 역할분담
	성과물 귀속(공유) 방안 마련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40점)	제안기술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충실성(기술개발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기술확보 전략의 적절성
성과활용계획(20점)	사업화계획
	고용창출 효과
	지역/산업내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적정성(10점)	인건비 및 고급인력 인센티브 계상
	R&D 시스템 구축비 계상

※ 상기  현장실사 검토항목, 평가항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

ㅇ 발표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을 반영

ㅇ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연구개발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평가, ②R&D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소재, 부품, 장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SoC, 센서, 아날로그

***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 R&D 연구개발계획서 검토를 통해 가점 관련 분야 여부를 판단

ㅇ 저탄소*,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로 신청한 경우(3점)

* 친환경, 탄소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 등과 관련된 제품‧설비‧공정 기술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의 중분류 항공/우주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등

- R&D 연구개발계획서 검토를 통해 가점 관련 분야 여부를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기부 ‘우수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 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 한‘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과제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2점)

* 10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더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Ⅷ. R&D 샌드박스

1. 신청요건

ㅇ 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 ‘우수’(‘혁신성과’, 조기종료(우수, 혁신성과)포함)를 받은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최근 5년간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전문기관 승인절차 없이 최종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연차정산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가능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을 미적용

- R&D 샌드박스 대상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 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 참여) 모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방법

ㅇ 신규연구개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관련 서류는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통보를 받은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서 제출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

4. 기타사항

ㅇ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4]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참고

Ⅸ.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Ⅹ.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사항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구분	기간
공고 기간	◦ 공고기간 : ’22.1.7.(금) ∼ 2.7.(월)까지(32일)
신청서 및 양식교부	◦ 양식교부 : ’22.1.19.(수)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2.1.24.(월) ∼ 2.7.(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마감 : ’22.2.7.(월) 18:00까지(접수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연구개발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수정포함)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연구개발계획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해외기관(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은 국외기관용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연구인력현황	각1부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R&D집약도 확인서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여성연구원 우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별도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18~’20)	1부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할 것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서(MOU)	1부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중소기업지원사업 최종평가결과 증빙서류	1부	해당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내 이어달리기 트랙에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공고문 ‘Ⅱ. 신청자격, 세부지원내용 등, 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참고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Ⅺ. 기타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 해당 가점 조건(여성 연구책임자 또는 여성 연구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연구자의 인건비를 불인정 받을 수 있으니, 가점 신청시 주의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Ⅻ. 문의처 등

□ 연구개발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과제관련 상세 문의

ㅇ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이호준 선임, 강경민 전임(053-718-8345, 8362, 8361, hjlee@keit.re.kr, matthew19@kei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