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8호

2022년도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예비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기업(탄소혁신 스타즈)로 육성

* 중견예비기업 : 회계결산 기준 직전년도 매출 3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1-2. 지원대상 분야

ㅇ 산업부문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산업공통분야(공통설비, 장비 등)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

*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조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원규모	3.84억원	5.12억원 이내/년	5.12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9개월	12개월	12개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또는 중견예비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제한없음
선정범위	10개 과제 (업종 별 2개 과제 내외)
기술료	징수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확정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1)											주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2)					…				주관연구개발기관N (연구책임자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책임자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함

연구개발기관 유형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동 사업의 중견예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연구소, 대학 등)	필요시 부담

④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여,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연구개발기관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ㅇ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ㅇ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구개발계획서의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7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ㅇ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 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가중치와 함께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가중치와 함께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7월 13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ㅇ  (일반형 과제)  단일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ㅇ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ㅇ  (공모형태) 품목지정방식으로 업종별 기술범위만 제시

- 해당 업종의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과제 및 방법은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제안

□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범위

번호	업종	지원범위*
1	철강	업종별 기술소개서*에 제시된 핵심기술들을 참고하여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요소 기술개발 지원
2	석유화학
3	시멘트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산업공통설비

* 첨부의 각 업종별 기술소개서 필히 확인 요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탄소중립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중견기업 또는 중견예비기업*

* 중견예비기업 : 회계결산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 요건 ①∼③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①∼③의 요건들에 대한 서류(첨부)를 필수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포함)

탄소혁신 스타즈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

① 총 매출액 중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업 (3% 이상)

②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5건 이상)

③ 탄소중립 관련 전문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 (4인 이상)

* 친환경, 탄소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 등과 관련된 제품‧설비‧공정 기술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5, 6번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1월 13일)	→	신청 서류 접수 (‘22년 2월 1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2월)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2~3월)	→	서면평가 결과 확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산업통상자원부, ‘22.3월)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2.3~4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2.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2.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절차는 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서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평가를 시행하되,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서면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대상과제를 선정(최종선정 과제의 3배수 내외)

ㅇ 현장실사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추진하되,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사를 수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 연구역량, R&D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연구개발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성 (40)	▪ 제안기술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 개발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의 타당성
	▪ 계획대비 연구내용의 연구개발비 적정성
연구역량 (40)	▪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및 우수성
	▪ 연구개발투자 계획
	▪ 제안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제안기술 관련 기존 실적
탄소중립 파급효과 (20)	▪ 사업화 계획
	▪ 개발기술의 탄소중립 기여효과(파급효과)

ㅇ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

검토항목	내용
연구역량	▪ 연구장비, 인력 등 인프라
	▪ 연구개발투자 계획
	▪ 제안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제안기술 관련 기존 실적
	▪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의지

ㅇ 발표평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연구개발계획의 충실성 및 기술성 (40)	▪ 개발 목표의 구체성과 부합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계획대비 연구내용의 연구개발비 적정성
연구역량 (40)	▪ 연구책임자 및 전문연구팀의 전문성
	▪ 연구개발 및 사업화 투자 전략
	▪ 보유 지식재산권의 질적 우수성
	▪ 제안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성과, 설비 등)
탄소중립 파급효과 (20)	▪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상생협력 효과
	▪ 개발기술의 탄소중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상기 현장실사 검토항목, 평가항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연구역량, ②탄소중립 파급효과, ③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술성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Global RE100에 가입된 제조, 소재분야 국내기업 또는 K-RE100기업* 이거나 해당 가입된 기업으로부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제품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2점)

* K-RE100기업은 ’21년에 재생에너지발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함 (단순참여 인정불가)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점)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2점)

ㅇ 접수마감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발표자료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공고 및 접수기한

구분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2. 1. 13.(목요일) ~ 2022. 2. 14.(월요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2. 1. 27.(목요일) ~ 2. 14.(월요일) 18:00까지 ◦ 접수마감 : 2022. 2. 14.(월요일) 18:00까지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제출서류 작성 시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공고의 첨부파일 양식을 사용)

- 신청 기술 지원서 : 업종과 핵심기술을 선택하고 기술소개서의 기술 설명을 참조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작성

-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확인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외부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직인을 받은 스캔본을 제출

- 지적재산권 보유 확인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특허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 전문연구인력 확인서 : 양식에 따라 인력 개별로 작성 후 증빙서류(4대 보험 기준)와 함께 통합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 기술 지원서의 기술을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제출서류들은 아래 ‘8. 제출서류사항’을 참조

□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계획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 되어야 함
신청 기술 지원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회계법인 또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 검토 후 직인 필수
전담연구인력 이력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개별 인력별로 작성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증빙서류는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 지원내용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는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 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문가 활용비용을 계상(별도안내예정)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 ‘IP-R&D사업’과 연계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1,500만원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한 수출‧마케팅, 탄소중립혁신펀드 등의 연계 사업을 기업-전문기관-산업부-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종합적으로 지원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수행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요약서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연구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요약서 및 기술소개서 참조

ㅇ “R&D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고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ㅇ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ㅇ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함(추후 신청 불가)

ㅇ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심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ㅇ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함

□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문의처

ㅇ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요약서 및 기술소개서 등 문의

업종	연락처
철강 (금속재료 PD)	02-6009-8738 (dogeunkim@keit.re.kr)
석유화학 (화학공정 PD)	02-6009-8732 (jwhan@keit.re.kr)
시멘트 (세라믹 PD)	02-556-9571 (khoony17@keit.re.kr)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PD)	02-556-9574 (plasma@keit.re.kr)
산업공통설비 및 기타 사업관련	053-718-8582 (cheju123@keit.re.kr)

ㅇ 과제접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문의

- 탄소중립R&D기획TF 정대현 선임 053-718-8582, cheju123@keit.re.kr

ㅇ R&D 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 : 042-712-9111, 9113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붙임】 1. 2022년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 요약서(RFP) 및 기술소개서

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5. R&D 샌드박스 제도안내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른 용어안내

7. 실무작업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