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24호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연장공고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 연장사항

연 장 전	연 장 후
□ 공고기간 : 2021. 12. 29(수) ~ 2022. 2. 7(월) ◦ 접수기간 : 2022. 1. 7.(금) ~ 2022. 2. 7.(월) 18:00까지	□ 공고기간 : 2021. 12. 29(수) ~ 2022. 2. 22(화) ◦ 접수기간 : 2022. 1. 7.(금) ~ 2022. 2. 22.(화) 18:00까지

	<목 차>
1. 사업개요 2 2. 추진근거 및 체계 3 3. 지원내용 5 4. 지원기준 14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16 6. 신청 및 접수방법 21 7. 유의사항 23 8. 문의처 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목표)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제고 : 추격형(72.3%) → 선도형(82.8%)

* 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80%이상 선도, 60%이상 추격, 40%이상 후발, 40%미만 취약

□ (지원규모) ’22~‘26년, 국비 1,839억 원 지원

* 과기정통부 과제(국비 1,321억 원)는 과기정통부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4년, 36억원까지 지원

※ 현장적용분야는 ‘24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품목개념, 지원범위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성능 추가 가능)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3대 분야	지원 기간	지원금액	매칭 비율	지원유형
□첨단제조	최대4년 (‘22~’25)	36억원 이내	국고 75% 이내	품목지정*
□유연생산	최대4년 (‘22~’25)	36억원 이내
□현장적용	최대 3년 (‘24~’26)	4.5억원 이내

□ (지원내용)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

➊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658억원)

- 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➋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 595억원)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

➌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 공고기간 : 2021. 12. 29(수) ~ 2022. 2. 22(화)

◦ 접수기간 : 2022. 1. 7.(금) ~ 2022. 2. 22.(화) 18:00까지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개정규정 추가 안내 및 적용 예정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기부/과기부
			운영위원회
			부처,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통합사업단
			KOSMO(1팀) / IITP(2팀)
																	제재조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공급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 추진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KOSMO)

사업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면평가	□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 및 자금지원	□	현장조사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 접수상황(코로나19, 신청건수 등)에 따라 일부 절차(서면평가, 현장조사 등) 생략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2년 331억원, 49개 과제

3대 분야	지원 기간	지원과제수	지원한도	매칭 비율
□첨단제조	최대 4년(‘22~’25)	25개	총 36억원 이내	국고 75% 이내
□유연생산	최대 4년(‘22~’25)	24개

* 현장적용 분야(195개 과제)는 ’24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아래 지정된 49개 세부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

□ 지원품목 : 아래 49개 세부품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44개)			지원금액 (억원)
			49개 세부품목 (※ 현장적용분야는 ‘24년에 모집예정)
첨단제조	1-1 대·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개발	1-1-1	기업간 공유 데이터기반의 현장 적용형 지능형 엣지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77.00
			세부품목1	설비 데이터 공유 기반 극한 환경 내 3D 공간 정보 인지 기술	21.00
			세부품목2	대중소 기업 데이터 공유형 스마트 제조공정 기술	20.00
			세부품목3	생산 데이터 연계 기반 스마트공장 기술	20.00
			세부품목4	공유형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영상 결함검출 기술	16.00
		1-1-2	설비 및 기술/데이터 공유 기반 애그노스틱 패키지(솔루션)		74.00
			세부품목1	비정형 물체 이송이 가능한 중대형 다중 이송로봇 자동화 운영 시스템 개발	28.00
			세부품목2	IoT기반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제조 환경내 보안 및 안전관리 기술	16.00
			세부품목3	스마트제조 공정 센서용 무선전력전송 플랫폼 개발	10.00
			세부품목4	지능형 클라우드-애그노스틱 기반 범용 엣지 DAS(Data Acquisition System) 개발	20.00
		1-1-3	스마트 공장 고도화 및 CPS 기술 실증 사업		22.85
			세부품목1	중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기술 실증	14.00
			세부품목2	ICT기술을 이용한 공정 설비 점검 지원 기술	8.85
		소계			173.85
	1-2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1-2-1	핵심 주력산업별 스마트 제조용 기업연계형 디지털 인프라 ∙ 플랫폼 기술		144.00
			세부품목1	연속공정(Continuous process manufacturing) 특성 산업의기업 연계 개방형 스마트 제조 공유 플랫폼 개발	36.00
			세부품목2	연속공정(Continuous process manufacturing) 특성 산업의 설비/공장/기업간 공유 데이터 표준화	36.00
			세부품목3	이산공정(Discrete manufacturing) 특성산업의 기업 연계 개방형 스마트 제조 공유 플랫폼 개발	36.00
			세부품목4	이산공정(Discrete manufacturing) 특성산업의 설비/공장/기업간 공유 데이터 표준화	36.00
		1-2-2	플랫폼 데이터 운영 및 보안 관리 기술		64.00
			세부품목1	Meta 데이터 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 개발	32.00
			세부품목2	플랫폼 데이터의 권한 및 보안관리 기술	32.00
		1-2-3	기업간 공유 플랫폼 기반 운영 및 서비스 기술		226.00
			세부품목1	중소기업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제조 어플리케이션 및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술	32.00
			세부품목2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Digital Work Permit 기술	26.00
			세부품목3	제조 사업장 내 클린팩토리 진단·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성능 센서 및 AI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형 산업용 IoT 플랫폼 개발	32.00
			세부품목4	제조공정 물류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36.00
			세부품목5	지능형 자율 제어를 위한 제조 공정 가상화 서비스 기술	36.00
			세부품목6	다중센서 융합형 IoT센서기반 제조 설비의 예비보전 기술	36.00
			세부품목7	친환경 내장부품 인공지능기반 외관 품질검사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28.00
		1-2-4	지능형 설비/인프라 관리 혁신을 위한 데이터뱅크 플랫폼 기술		50.02
			세부품목1	중소기업 노하우 및 기술 자산 정보화 기술	30.00
			세부품목2	중소기업 보급을 위한 경량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20.02
		소계			484.02
	합계				657.87
유연생산	2-1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협업형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2-1-1	클라우드 기반 초연결 협력제조 운영 기술		80.00
			세부품목1	스마트 소비재 부품 제조 협업 플랫폼 기술 개발	24.00
			세부품목2	설비산업과 수요산업의 스마트제조 생태계 지원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36.00
			세부품목3	인적/물적 정보를 이용한 AI기반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20.00
		2-1-2	공장없는 제조를 위한 개방형 협업 생산 및 엔지니어링 기술		26.00
			세부품목1	공장 없는 제조기업을 위한 생산 아웃소싱과 설계 및 엔지니어링 협업 플랫폼 개발	26.00
		2-1-3	협력 제조를 위한 초연결 SCM 기술		22.00
			세부품목1	사용자맞춤 제품제조 가치사슬 통합을 위한 협업 지원 플랫폼 개발	22.00
		2-1-4	개방형 제조데이터 분석 및 공유 기술		72.51
			세부품목1	공정설비 고장예지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조공정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활용 기술 개발	28.00
			세부품목2	제조 전주기 가치사슬 정형·비정형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기술	24.00
			세부품목3	조립부품 원가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 공정 데이터 활용 기술	20.51
		2-1-5	산업·공정·기업 규모별 적용이 가능한 지능형 MES 기술		25.00
			세부품목1	실시간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예지보전이 가능한 지능형 MES 기술 개발	25.00
		소계			225.51
	2-2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2-2-1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술		48.00
			세부품목1	개별 맞춤형(Mass Customization) 클라우드 기반 APS 서비스 개발	26.00
			세부품목2	사출성형품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실시간 사출성형 품질예측 솔루션 개발	22.00
		2-2-2	다품종 생산을 위한 지능형 설계 및 검증 기술		49.00
			세부품목1	다품종 기계시스템 설계 자동화 및 지능형 성능 검증 기술	19.00
			세부품목2	AI를 활용한 생산품 수요예측 기술 기반의 맞춤제조 지원 설계 지능화 기술 개발	30.00
		2-2-3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관리 및 품질 진단/예측 기술		22.00
			세부품목1	클라우드 기반 작업공구/작업자 모니터링 및 품질 진단 기술 개발	22.00
		2-2-4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트윈 기술		22.00
			세부품목1	설계·제조 데이터 연계를 통한 중소제조기업 맞춤형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운영 기술 개발	22.00
		2-2-5	공장운영 최적화 지원을 위한 수직/수평 통합 시뮬레이터 기술		51.80
			세부품목1	실감형 3D 수직/수평 통합 공장운영 최적화 시뮬레이터 기술	22.00
			세부품목2	공장 이상 상황 대처용 What-If Simulator	29.80
		2-2-6	제조 환경 적응형 제조 설비 자율 재구성 기술		22.00
			세부품목1	자동화 생산 라인 신속 재구성을 위한 산업 로봇 원격 자율 교시/보정 기술개발	22.00
		소계			214.80
	2-3 제조공정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용 엣지 기술	2-3-1	산업용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형 On-site 엣지 서버 기술		64.00
			세부품목1	경량 엣지 서비스 실행을 위한 소형 러기드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서버 개발	36.00
			세부품목2	다중링크 활용 공장설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능형 IoT 모듈 개발	28.00
		2-3-2	AR/VR/MR기반 작업자용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		22.12
			세부품목1	AR 기반 작업자용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 및 운용 플랫폼	22.12
		2-3-3	엣지 기반 지능형 제조설비 모니터링 및 상태진단 기술		44.00
			세부품목1	엣지 기반 지능형 통합 운영 설비 상태 진단 시스템 기술	22.00
			세부품목2	지능형 엣지 컴퓨팅 연계 금속 적층 유연 제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2.00
		2-3-4	공장환경을 고려한 IIoT기반 고가용 스마트센서 기술		25.00
			세부품목1	작업장 환경 감지를 위한 IIoT기반 모듈형 스마트 센서 및 ESG 평가시스템 개발	25.00
		소계			155.12
	합계				595.43

* 현장적용분야(195개 과제)는 ’24년 별도 공고를 통해 과제 모집 및 선정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22년만 확정)

□ 지원범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및 실증비용 등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기술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KAMP를 이용하여 수집·저장 및 분석·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KAMP 이용비용(이용료를 포함한 표준화, 수집・저장, 분석・활용 방법에 대한 자문료 등)을 과제비(기술정보활동비 등)에 계상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 · 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

□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공통사항 : 스마트공장의 현장 수요 반영 및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공급기업’)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제조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②대·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스마트 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제조혁신 R&D」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수요기업 참여필수)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다만 결과물 실증에 필요한 제조기업이 대·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선택사항) 아래 기관·기업은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기관 :

- 국립․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대학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선택사항)

* 개방형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보급·확산 등을 위해 공급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가치·공급사슬(납품·개발·생산·판매 등)을 구성하는 대·중견기업 등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기관 :

- 국립․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대학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기업

㉱ 기타,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체계>

* 추진체계 예시

① [주관] 중소기업 + [공동] 제조 중소기업

② [주관] 중소기업 + [공동1] 제조 중소기업 + [공동2] 솔루션 중소기업

③ [주관] 중소기업 + [공동] 제조 중소기업 + [위탁] 대학, 연구기관

④ [주관] 중소기업 + [공동1] 제조 중소기업 + [공동2] 대학, 연구기관

⑤ [주관] 중소기업 + [공동] 대학, 연구기관 + [위탁1] 제조중견기업 +             [위탁2] 솔루션 대기업

⑥ [주관] 중소기업 + [공동] 제조 중소기업 + [위탁] 솔루션 대기업

⑦ [주관] 중소기업 + [위탁1] 제조대기업 + [위탁2] 솔루션 중견기업

⑧ [주관] 중소기업 + [공동] 대학, 연구기관 + [위탁1] 제조대기업 +                [위탁2] 솔루션 중견기업

<공급-수요기업 역할>

공급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 ⇦	지원사업 결과물을 자사의 제품 혹은 공정에 적용한(할) 기업	수요기업
	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및 실증
	제공받은 현장지식을 포함하여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수행		제조현장 경험을 기반으로의 Spec. 및 요구사항 등 제공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핵심기술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목적 및 공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제한’은 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4.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최대 4년, 36억원*)이내 지원

* 연간 10억원 지원한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과제 협약기간은 ‘22년 4월~’26년 3월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22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및 연구개발비 구성 >

지원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75%)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현금	현물
최대 4년	중소기업1)		컨소시엄별 사업비 구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그 외2)	대학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연구소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포함되는 기업을 말함.

2)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비영리 기관인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000	33.3	300	333.3	1,333.3
2차년도	1,000	33.3	300	333.3	1,333.3
3차년도	800	26.7	240	266.7	1,066.7
4차년도	800	26.7	240	266.7	1,066.7
합계	3,600	120	1,080	1,200	4,80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	-	-	25	100

* 사업기간 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을 지원한 경우를 가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20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00백만원)의 10% 수준임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로 계상 가능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①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단,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총 정부출연금이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해당사업이 기술료 징수대상사업인지 표기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면평가	□	대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 및 자금지원	□	현장조사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통합사업단(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사업단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필요시, 단계보고 및 평가 실시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책임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가능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및 책임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현장조사 대상 선정

◦ (현장조사)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등을 활용,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기본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기타 실적 등을 확인한 후, 대면평가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

□ 평가기준

◦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1-2 대・중・소・세부품목서와의 부합성
	2. 유사․중복성	2-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2-2 기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3-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3-2 기술개발준비의 적정성(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3-3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3-4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4. 사업성 항목	4-1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5. 기술개발역량	5-1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5-2 연구윤리(사업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
	6. 파급효과	6-1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6-2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7. 자금집행계획	7-1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대면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기술성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도전성(품목서 목표달성과의 적합성 등)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기술유출 방지,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 기업성장성 및 재무안전성 등 사업화역량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 연구윤리(사업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현장조사 기준

확 인 지 표
1. 기본자격	가.중소기업여부	4. 수출실적
	나.공고적합성(최근년도)
		5. 고용실적
	다.제조공장여부
2. 기술개발역량	기술개발 역량
		6. 고용유지방안
3. 사업화능력	가. 기술보호 역량
		7. 과제 중복성
	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계획) 보유

◦ 동점차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대면평가 적용)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분야별 최대가점 초과 불가).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가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주력사업 지역은 본사/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력산업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가점 부여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2. 29.(수) ~ 2022. 2. 22.(화)

◦ 접수기간 : 2022. 1. 7.(금) ~ 2. 22.(화)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①신청안내	➡	①신청안내	➡	①신청안내	➡	②신청공고목록
사전준비사항 안내		PC권장환경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공고목록 확인(조회)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연구개발비 (장비포함)		수행(연구)기관		과제요약		RFP 선택 및 과제기본정보 작성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	②신청공고목록
성과지표		추가항목		파일첨부		최종확인 및 제출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28번] 공지글)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⑤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⑦	연구비 펌뱅킹서비스 이용신청서		O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O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중소기업 확인서	O
④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 실증기업 모두 작성 필요(대・중견・중소기업 등)	O
⑤	공장등록증명서(수요기업)	O
⑥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⑦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⑨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모집공고 해당연도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동사업은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②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①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④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⑥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⑧ 이기종 설비·솔루션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을 권장함

* 예시 : ➊(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➋(KS X 9101) 제조분야 기업업무 시스템 간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 ➌(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➍(IEC 62714) 산업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사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자동화 마크 업 언어(Automation ML), ➎(ISO 1030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➏(IEC 62264) 엔터프라이즈 제어 시스템 통합 등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⑩ 공급기업이 실증을 위해 수요기업에 제공·설치한 기술개발 시제품(결과물) 등은 수요기업의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97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문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