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53호

2022년도 디지털통상 전문인력양성 사업 수행기관(보조사업자)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0조 등에 따라 2022년도 「디지털통상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모집·선정하오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 사업 현황

ㅇ 사업명 : 디지털통상 전문인력양성

*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세부사업)의 하위 사업

ㅇ 사업 기간

- 총 사업기간 : ‘22년 ∼ ’26년(5년)

- 당해년도(‘22년)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2.12.31일까지

※ 대학원 교과과정 신설 등 사업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해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나, 보조금 법령의 3년 단위 보조사업 연장평가, 예산상황, 연차평가 등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지원 규모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사업 예산(‘22년도) : 5억 원(주관기관 2억 원/ 참여기관 총 3억 원)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사업비(억 원)	5	9	10.5	9	9

※ ‘2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감 등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III. 신청 자격

□ 비영리기관과 대학(2곳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

ㅇ (참여기관) 금년 2학기부터 디지털 통상에 특화된 교과과정(석·박사 대상)을 신설·운영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한 조건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III. 사업 내용

□ 주관기관 : 디지털통상 인력양성 사업 총괄 및 기반구축 사업

ㅇ (교재 개발) 디지털 통상 분야 학습 교재로 쓰일 수 있는 디지털통상 책자의 개발·보급

ㅇ (실무 교육) 기존 통상 분야 전문가, 재직자 등 대상 실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교과목 개설 지원) 대학에 디지털통상과 관련한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써 학점 인정(2~3학점) 과목 운영 지원

ㅇ (운영·관리)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대학 구성·관리 등을 위한 운영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 구축 및 관리

□ 참여기관 : 디지털 통상 석·박사 인력 양성

ㅇ (교과 과정) 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 과정 개설·운영

< (예시) 디지털 통상 분야별 교과과정 체계 >

구분	내 용
기초	ㅇ 디지털 통상 분야 전공 기초 교육 (예)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 등
응용	ㅇ 디지털 통상 분야 전공 심화 교육 (예) 디지털 통상규범, 디지털 기술정책,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등
실무	ㅇ 디지털 통상 분야 실무 교육 (예) 주요국 데이터 규제 실무 및 인증, 블록체인과 국경 간 결제서비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와 세금, 자율주행차의 규범과 통상 등

ㅇ (교육규모) 참여대학은 매년 10명 이상 신규 모집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역할은 별첨의 사업운영체계 예시안 참조

IV. 신청 방법

□ 접수 기한 : 공고일∼ ‘22.3.16(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3	참여 인력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참여 인력의 청렴이행 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확인서” 또는 접수화면 출력본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디지털통상 관련 교육 운영 경험 증빙자료(해당 경우만)

※ 접수하는 기관의 공문과 함께 제출하되, 제출서류는 원본을 포함 총 10부 제출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알림·뉴스>사업공고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ㅇ 온라인 접수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1670-9595)

< 온라인 접수 방법 >

① (회원가입) 기관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통해 기관이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각 신청서류는 스캔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오프라인 접수 : 우편 접수(3.16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처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디지털통상전문인력양성사업 신청서 재중)

- 문의처 : ☎ 044-203-5634/ hoanyou@korea.kr

V. 선정방식

□ 평가 절차

ㅇ (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자격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ㅇ (심사위원회) 적합성 검토 통과 기관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절대평가를 통한 심사(발표 또는 서면 심사) 실시

※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ㅇ (최종 선정) 심사 결과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 점수인 기관을 선정

□ 평가 항목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55), 추진역량 및 전략(35), 기대효과(10)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사업계획의 적정성 (5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5점)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20점)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교육과정 설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30점)	· 교육생(학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학생) 관리(수료 등), 네트워킹, 인프라 활용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구성 등)
추진역량 및 전략 (35점)	역량 및 교육 수행 여건(25점)	· 교육 수행 경험, 조직 역량, 창의성, 윤리성 등 · 교육 역량 및 교육 환경(교수진 규모 및 우수 교수진 구축, 전담인력, 교육시설, 전용시설 등) 정도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점)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기대효과 (10점)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10점)	· 관련 산업의 인력양성 측면의 기대효과 및 활용도
가산점 (3점 이내)	디지털통상 관련 교육 운영 경험	· 디지털통상 관련 교육 운영 경험 등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조정 가능

VI. 사업수행 절차

단계		일시		비고
공고		‘22년 2월 15일(화)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서류 접수		ㅇ 온라인: ‘22년 3월 16일(수) 18시까지 ㅇ 오프라인: 상동		온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우편접수 (반드시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해야 함)
선정평가 및 통보		‘22년 3월∼4월		산업통상자원부(심사위원회) → 보조사업자(수행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2년 4월∼12월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22년 12월		보조사업자(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류 접수 이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 관련 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ㅇ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VIII.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할 것. 주관기관은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연차보고서 제출 등 전체 사업 운영 관련 제반사항의 총괄 역할 수행

ㅇ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제반사항은 위 VII. 관련 근거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