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 A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관련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1. AI 고속도로와 AI 생태계 구축

•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사회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AI 오남용 대응·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이러한 AI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산업·지역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AI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 ‘AI 중심 진짜 성장’ 전략

• 국정기획위는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을 ‘진짜 성장’으로 정의하면서, 기술선도 성장·모두의 성장·공정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 축을 AI가 담당하며, AI 3대 강국 도약·잠재성장률 3% 달성·국력 세계 5강 진입 등 이른바 ‘3·3·5’ 비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AI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국가 AI 시범도시(K‑AI 시티) 조성

• 국토교통부는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실증 공간을 결합한 ‘K‑AI 시티’를 조성하여, AI 산업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지역경제로 확산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4.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를,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초·중·고 전 단계에서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보급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 교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환경 개선과 핵심 인재의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포함됩니다.

5. 국민성장펀드 및 재원 투자 계획

•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합니다.

• 2025년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6~2030년 5년간 총 210조 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며, 이 중 AI 3대 강국 실현에 25조 원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6. AI 신뢰 기반 구축

• AI 발전 과정에서 안전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오남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신뢰 기반은 ‘세계 1위 AI 정부’라는 비전과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7. 사이버보안 및 AI 안전 과제

• 전문가들은 AI 강화 청사진에 비해 사이버보안 정책이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123개 국정과제 발표에서 사이버보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한 항목만 포함됐고,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AI·양자보안 기술 국산화 지원 및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기술 개발 등 보안 정책은 최종 과제에서 빠졌습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점 역시 우려로 지적되며, 보안 강화 방안이 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위와 같은 국가적 AI 추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회원사 여러분이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사업 기회를 찾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AI 관련 추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발표되면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